1.3조 적자 한전...'연봉2억 사장도 할인' 요금체계가 문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최대 관심은 올해 일몰 예정인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의 존폐 여부다. 한전은 현재 11가지 특례할인제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요금, 주택용 절전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3가지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2019.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공사가 11년 만에 최대인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감축, 원전 후처리 비용 적립 등 고정비용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연봉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기형적인 요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손실규모가 1조1486억원 급증했다. 2008년 2조7981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적자 폭이다.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못내 아쉬운 한전

[태안=뉴시스]김선웅 기자 = 충남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등 올 겨울 들어 첫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영업손실을 일으킨 주범은 매출측면에선 전기판매 수익 감소, 비용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다. 전기 판매 감소는 2018년 대비 따뜻했던 겨울과 덥지 않았던 여름 등 계절적 요인과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기저효과 등이 원인이다. 계절적 요인은 한전이 통제가능한 영역 밖이고 평창올림픽 기저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희석될 문제다.

비용면에서 손실이 컸던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배출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했던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끝나고 '3차 계획기간(2021~2024)'부터는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그만큼 배출권 구입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연봉 2억 김종갑 한전 사장도 할인...황당한 요금체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일몰 예정인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년치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당월 요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올해 181만9000여가구가 450억원을 할인받았다. 3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따라서 근본적인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 개편이 대표적이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2500~4000원 깎아주는 이 제도는 원래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와 전기 절약 독려 차원이었다.

그러나 평균 전력사용이 늘어난 현 시점에선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1인 가구에 대한 불필요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억원대 연봉을 받는 김종갑 사장도 관사에서 홀로 산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각종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의 실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정부 협의를 거쳐 요금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계시별 요금제와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