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쇼크', 건설 투자로 극복한다

재정 집행 계획

정부가 건설투자 조기 집행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상쇄에 나선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 4분기에 실제 집행되는 건설투자가 많아지고 4분기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며 연간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C 관련 총 35.4조 상반기 조기 집행… 1.7조 예타면제사업 연내 착공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SOC 및 생활SOC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올해 잠정 SOC 예산은 47조2000억원, 생활SOC 예산은 10조5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의 60.5%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SOC 집행 예산 집행률 59.8%(25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일부 공사 현장이 멈추는 등 타격이 있어 올해 1분기에 전체의 29.0%인 13조7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SOC 연간 예산의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전체의 30.0%인 3조1000억원은 올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사진= 임성균 기자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착공도 최대한 앞당긴다. 총 사업비 기준 연내 1조7000억원의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서남해안관광도로 내 국도77호선(2개) 총 사업비 1조274억원 △동해선단선전철화사업 4875억원 △국도7호선 25억 1896억원 △국도20호선 1793억원 등이다. 이 중 국도20호선(산청 신안~생비량)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한다.

아울러 올해 도시재생사업 예산 1조7000억원 중 65%인 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비숙련 노동자도 입문할 수 있어 건설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도 더 창출된다"며 "건설업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서 건설투자 기여도 높아…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 상승 기여 전망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 증가율

이런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2016년 경제성장률 2.9%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1.4%P(포인트)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3.2%에서 1.1%P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4.3%를 기록하며 전체 경제 성장률이 2.7%, 건설투자 기여도는 -0.7%P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투자를 줄였던 영향이다.

이후 정부가 다시 2018년 말~지난해 초 건설투자 증대로 정책방향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3분기 -6.0%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이 4분기 6.3%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0.4%에서 1.2%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올해도 정부는 건설투자를 늘렸다. SOC와 생활SOC 예산을 총 57조7000억원으로 잡으며 전년 보다 6조2000억원 늘렸다. 이런 건설투자가 항공·여행업 등 타 분야 경제성장률 저하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OC 조기집행의 가시적 성과는 올 2분기 말 이후, 대부분은 하반기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도 4분기 건설투자가 가장 많아지고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