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코로나 엄정대응…대검은 '메르스사례'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방역저해 행위에 엄정대처하라고 28일 검찰에 지시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청에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건을 검토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에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과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또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마스크와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 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도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전날 대검이 일선청에 내린 공문과 큰 차이가 없다. 전날 대검은 정부 방역정책을 저해할 경우 관련자를 구속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이 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포함한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5일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신속·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대검의 공문을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과거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Δ기소 4건 Δ송치사건 6건 Δ경찰지휘 38건 등 총 48건이다. 관련 사건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라도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죄명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혐의별로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 허위사실 유포 14건, 확진자·의심자 자료유출 8건,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 마스크 매점매석 1건이다.

검찰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진술로 구속기소한 전례가 있다. 인터넷에 "A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고 한다. A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다. 조심 또 조심하자"는 허위의 글을 올려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B씨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메르스에 걸리지 않고 바레인에 출국한 적이 없는데도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열과 기침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C씨도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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