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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 국민청원 "재난국민소득 50만원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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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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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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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난국민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무리 페북에서 이야기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아서요"라며 자신이 몇일 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재난국민소득의 주장을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가 아닌 코로나 감염위기로 소비가 얼어 붙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에는 소비진작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면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는 감염 공포 패닉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광쿠폰을 주고, 문화쿠폰을 주고, 소비상품권을 준다고 감염 공포 때문에 외출을 안 하고 소비를 줄이던 것이 늘어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쳐

그는 "개소세 인하나 소득공제 등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나 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프리랜서는, 아르바이트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정부대책에서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마스크 값도 없어서 감염공포에 시달려야 하고, 당장 임대료를 낼 돈도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1만여명이 다른 사람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타다 드라이버들도 다음주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생계 유지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50만원씩 1000만명에 줘도 5조원이다. 20조 추경 중에 5조원이라도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월 50만원이라도 있어야 마스크라도 사고 밥이라도 먹고 집세라도 낸다"며 "사람과 소득에 집중해야지 기업, 임대업자, 세금감면, 일자리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신생정당 '시대전환' 말고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쟁만 하고 있다"며 "정말 힘들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편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되려면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대표의 청원은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약 200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렌터카 서비스 '타다'도 운영 중인 이 대표는 앞서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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