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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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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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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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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꼭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에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지? 국민연금보다 민간보험이 낫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고 혜택은 나중에 받는 제도이다 보니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65.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5.2%로 압도적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의지하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칙을 적용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여기서 보험의 원칙이란 가입자 간 위험의 공동분산 및 보험료의 공동부담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개별적으로 불확실하나 집단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인 고령,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 국민의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59세인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둘째, 납부한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완화돼 적용된다. 사회적 연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조기 사망자에서 장수하는 사람으로, 일반인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한 자로 국민연금 혜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또 저소득자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돼 수직적 재분배가 이뤄지며, 이로 인해 사회적 연대가 제고된다.

셋째,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 달리 두 차례에 걸쳐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처음 연금을 받게 될 때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복지제도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깊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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