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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에 5년 96조원…영장수사관·자치경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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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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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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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계기, 17조5000억→21조원 …경찰 개혁 제도화도 추진

3차로 이송될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공간으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이 지정된 가운데 2월 11일 오후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3차로 이송될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공간으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이 지정된 가운데 2월 11일 오후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6조원 투입된다.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강화된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영장·수사심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경찰청·소방청과 합동 발표했다.




분권·혁신 화두…'3+1대 전략' 추진


3차로 이송될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공간으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이 지정된 가운데 2월11일 오후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천(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3차로 이송될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공간으로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이 지정된 가운데 2월11일 오후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천(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이번 계획은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하에 △예방 중심 안전강화△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라는 3대 목표와 △경찰개혁 제도화를 더한 ‘3+1대 전략’을 다루고 있다.

예방 중심 안전강화란 산불 등 재난 대응역량이 증가했음에도 감염병·미세먼지 등 신종재난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발생 및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여건이 반영됐다. 전 부처 재난 안전 예산은 2020년 1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1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기간 전체 투입 예산은 96조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처음 도입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본부장-총리, 차장-행안부·주관부처 장관)가 법제화된다. 이에 관계부처·지자체간 협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20년 1767억원)과 재해예방사업(2020년 5075억원)등에 예상이 집중 배정된다.



경찰권 민주적 통제 강화


코로나19  감염증 발원지로 봉쇄된 우한에서 교민들이 도착한 2월 3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구급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 감염증 발원지로 봉쇄된 우한에서 교민들이 도착한 2월 3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구급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찰개혁 제도화란 경찰수사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강화된다. 영장·수사심사관은 수사 감시자 역할을 맡는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구조 안착을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준비됐다.

또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되며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인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 기능은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되 군 전환 복무같은 특혜는 폐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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