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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홈쇼핑서 '가짜 마스크' 판매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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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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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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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액 환불 외 추가보상 조치 검토"..방통위·공정위 "공영쇼핑, 제재 근거 없어"

정부 산하 홈쇼핑서 '가짜 마스크' 판매 어떻게 가능했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쇼핑이 온라인몰을 통해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 산하 TV홈쇼핑이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한 제조사의 마스크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공영쇼핑은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허위인증 마스크'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상품 검수 소홀..공영쇼핑 "전액 환불"


공영쇼핑을 통해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A사는 KIFA 인증마크 등을 위조해 한지 필터를 기능성 보건용으로 속여 팔았다.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 공영쇼핑을 통해서는 지난달 10일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래 2만9000여명의 고객이 주문했다.

그렇다면 'KIFA 인증'을 허위 기재한 제품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됐을까. 공영쇼핑은 온라인 판매 검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영쇼핑의 방송 판매 제품은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반면 온라인은 상품선정위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사전 검증과정만 거치면 판매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60만개 이상의 상품을 MD(상품기획자) 몇 명이 전담하는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힌다.

'빨리 팔고보자'는 조급한 심리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벤더만을 믿고 제조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공영쇼핑은 "해당 상품은 TV 방송이 아니라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으로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가 작정하고 속여 판매하면 답이 없다"면서 제조사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공영쇼핑이 검증·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 판매를 해온 공영쇼핑의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방통위·공정위 사태파악 나서.."제재 근거없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태파악에 나섰다. 중기부는 전액 환불조치 외에 추가적인 보상조치가 있는지 등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과 공정위는 공영쇼핑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라며 "인터넷 판매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판매중단 등 방심위가 시정요구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된 경우 상품 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은 별다른 법적 책임이 없다"며 "공영쇼핑도 이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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