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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일미군 경비 '대폭 증액'은 거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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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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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여름 협상 시작 앞두고 미국 측 '인상 압박' 경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시작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경비 관련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비용 인상 압박을 경계하고 있다고 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일미군 관련 비용의 대폭 증액은 거절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갱신하는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통해 주일미군기지 운영에 따른 일본인 직원 인건비와 광열수도비, 훈련·이전비 등 이른바 '배려예산'의 부담 규모를 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작년 7월 존 볼턴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특별협정에 따른 일본 측 분담금을 현 수준의 4배의 연 80억달러(약 9조5560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FP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었으나, 내부적으론 이미 관련 대응 논의가 이뤄져왔다는 게 산케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특별협정 협상에서 80억달러 전후로 비용 증액을 요구해올 경우 배려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까지 포함하면 일본 측의 부담 총액이 이미 8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측에서 미군 작전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할 경우에 "배려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아예 해당 논의에 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특별협정 협상에선) 기존의 인건비 등 외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운용'을 반영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미일동맹 관계는 돈 문제만으론 따질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한미동맹의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협상 시작 당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약 5조9800억원)를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한국 측 분담금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 일각에선 차제에 일본의 '적(敵)기지 공격력' 보유 등을 목표로 사실상 미일 간 군사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헌법상 '전수(專守) 방위'에 따라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적기지 공격 등의 역할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주일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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