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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민정 팬클럽, 광고로 불법 선거운동"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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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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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북 운영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 제공) © 뉴스1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은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지하는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페이지 운영자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인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고 주장했다.

또 "고 전 대변인이 총선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전 대변인 팬클럽 결성 뒤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명칭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 게시물을 광고한 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변인은 현직에 있던 지난 1월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고 대변인이 이처럼 언급한 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10일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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