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15일까지 학교에 마스크 되돌려 줄 계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의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권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교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했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이후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구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가 비축 중인 마스크 580만장을 수거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 "15일까지는 그대로 다시 학교에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강을 1~2주 연기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준 의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학교별로 돌봄 운영시간이 다 다르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지,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시간을 통일할 계획은 없나.
▶원칙적으로 오후 5시까지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을 통해 5시까지 운영하지 않는 지역, 학교는 교육부가 현장상황을 점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다.

-초?중?고교에서 마스크를 수거했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하루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마스크 580만장을 언제 다시 학교에 재배치할 계획인가.
▶지난 주말 서울, 경기, 인천의 긴급한 국민들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를 수거했다. 그러나 현재 긴급돌봄에서 사용할 사용량은 갖춰져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지원받았던 마스크 물량을 그대로 다시 학교에 되돌려 줄 계획을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물량을 확보해 학교에 다시 돌려보낼 예정이다.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강 연기를 요구할 계획이 없나.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제안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일부 학교들은 2주 개강을 연기했다. 또한 원격수업을 하겠다는 학교들도 이미 많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화 될 때까지 집단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학교들의 요청이었다.

-23일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는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수)현재로서는 23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자녀돌봄휴가 부분에 있어 어떻게 사기업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비용 지원하는 것은 자녀돌봄휴가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설세훈)가족돌봄휴가제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그래서 1인당 10일까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총 20일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할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고용부에서 한다. 최대 5일간 받을 수 있고, 1인당 5만원씩으로 총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의 같은 경우에 최대 가구당 5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자녀, 출산휴가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했던 그런 기업들에 이메일을 발송을 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가족, 고용부의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는데, 유연근무제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에 담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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