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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숙한 경제 생태계, 좋은 일터를 키우는 일터 혁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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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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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우리나라 직장인 중 이직을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정답은 75%였다. 수많은 직장인이 이직을 꿈꾸는 우리 사회에는 '좋은 직장'이 많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결과,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다'가 '일을 우선시 한다'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다른 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는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워라밸'을 꼽았다. 일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행히 최근 좋은 직장이 자라나기 위한 제도적 토양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도 시행됐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금년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좋은 토양은 성장을 위한 여건일 뿐, 나무가 커나가는 데는 물을 주는 수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좋은 직장이 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터 문화·관행으로의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

첫째, '스마트 일터'를 구축한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의 가치는 투입되는 양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냈는가로 평가받게 됐다. 따라서 관행적인 초과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이는 스마트 일터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1:1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 확산 노력도 함께 해나가려 한다.

둘째, '안심 일터'를 보장한다. 안심 일터란 물리적인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뿐 아니라 직장내 갑질 근절 등 정신적 안전의 보장까지 의미한다. 정부는 추락·끼임 등 산재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51.1%), 따돌림·험담(13.2%)만큼은 올해 확실히 근절하고자 한다. 노·사 공동 캠페인과 시정명령 미이행 시 특별 감독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워라밸 일터'를 확산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하는 워라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캠페인 등을 통해 5일 이상 장기 연속휴가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워라밸 지역 추진단'을 운영해 워라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노력이 있더라도, 노사 공감대와 상호노력이라는 '햇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일터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A제조업체(180여명 근무)는 주야 맞교대를 바꿔보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3조 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17명의 인력을 신규채용했다. 그 결과 주당 근로시간은 10시간 이상 줄어든 반면, 생산가동일은 늘어나 매출액이 2년간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은 줄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일터의 혁신과 변화는 오래된 관습과 관행을 깨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일터 혁신을 통해 좋은 직장이 가득한 경제 생태계는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 발전의 핵심이다. 정부, 그리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자. 올해가 일터의 문화와 관행에 확실한 변화를 꽃피우는 첫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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