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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허경영 전화' 불법 스팸일까…선관위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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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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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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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다음달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에게 총선 투표 독려 전화를 받았다는 후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달구고 있다.

전화를 받은 누리꾼들이 "불법 스팸 전화 아니냐"며 스팸 번호로 신고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허 대표의 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허경영 전화, 무슨 내용이길래


SNS 등에서 전해지는 후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서울 국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한다. 전화를 받으면 20초가량의 녹음된 인사가 흘러나온다.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다"라는 허 대표의 자기 소개로 시작해 21대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허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라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이 좋을지 꼼꼼히 살피고 꼭 투표해 후회 없는 선택 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나 이 당의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은 녹음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관위 "선거법상 '투표 독려'는 누구나 가능"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다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허 대표가 전화를 하는 것에 의문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이날 현재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며 "허 대표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인사말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화"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58조2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는 4가지 제약 조항이 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행위는 제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법이 제한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남의 집으로 방문해 하는 투표 권유 행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 권유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투표 권유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며 하는 투표 권유 행위 등이다.

직접적으로 본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선거법 제60조3 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합법이라지만…"스팸 신고 할래요"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갑작스런 전화에 누리꾼 반응은 달갑지 않다거나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 5일 현재 스팸 차단 서비스 등에 허 대표의 번호로 알려진 '02-3*7*-4*6*'은 '스팸 전화'로 691회 이상 신고돼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허 대표의 번호가 찍혀 있는 통화 기록 화면을 갈무리해 공유하며 "02로 시작하는 번호라 받았더니 허경영이더라. 전화 받지 말라"고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허경영 번호 스팸신고 완료했다"고 알리는 경우도 있다.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등 허 대표가 그동안 해온 기이한 언행을 떠올리며 "허경영이 아직도 정치하는 줄 몰랐다"거나 "허경영한테 전화를 다 받는다"며 재밌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화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에게 "로또 사라"고도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허 대표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등록한 21대 총선 예비후보는 1009명이다. 전체 예비후보 등록자 수 2460명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15일 창당대회를 열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민배당금과 함께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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