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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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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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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희생자도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크게 위축됐고, 일평균 수출도 감소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민생경제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졌다.

정부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긴급한 방역물품 확보와 피해업종 지원 등 시급한 소요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1차, 2차 대책으로 행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약 20조원을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이번 3차 대책으로 재정의 추가적 조치가 절실한 사업에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3~6월까지 향후 4개월간 방역 피해극복과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담았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총 지원규모는 약 3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4차, 5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분야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체계를 추가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음압병실(120개 추가), 음압구급차(146대 추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개 추가) 등 방역인프라 조기 보강은 물론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상, 격리자 생활비 등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둘째로는 매출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자금, 임대료, 인건비 부담 해소에 중점을 뒀다. 총 7조30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50%을 세액공제하고 화재안전시설 등도 특별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셋째,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양육 가정 등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소비쿠폰 등으로 총 3조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계와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는 방역체계 보강,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약 6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총 자금지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일부에서는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감안할 경우, 추경규모가 더 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입경정을 제외한 추경 세출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메르스 때 추경 세출 6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또한 메르스 추경때는 포함됐던 SOC 예산을 제외할 경우,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비교해보면,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4조원 수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국채를 통한 재원충당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당부분의 지원 사업을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한시적 사업으로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해 각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출구조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대구·경북 지역으로 많은 자원 봉사와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정부는 특단의 재정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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