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자 없이 일본 못 간다…日 입국제한 달라지는 것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중국인에게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도 정지했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한편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일본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등 맞대응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출발 안내 전광판에 표시된 일본행 비행일정과 출국하는 승객들 모습. (다중노출 촬영) 2020.3.6/뉴스1

9일부터 이달말까지 비자가 없는 한국인은 일본에 갈 수 없다. 관광은 물론 기업인 출장에도 예외가 없다. 비자발급 조차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불가피한 일본행을 계획했을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

━

무비자입국 중단·기존 비자 효력 정지·14일 대기

━

8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에 대한 무비자입국도 중단돼 관광 등을 위해 일본에 오려면 사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단기체류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같은 시점부터 한국에서 오는 일본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4일간 대기해야 한다. 이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 단 '검역소장 지정 장소'란 별도 대기 시설이 아니라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한다는 게 일본 정부 설명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대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택이나 호텔에 머물며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요청이고, 강제성은 없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자제도 요청했는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이용했다고 벌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활주로에 항공기들이 계류돼 있다.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 일본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고 ‘2주 격리’ 등 사실상 입국제한 조처를 취한 여파다. 대한항공은 28일까지 인천~나리타(주 7회) 노선을 제외한 일본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은 31일까지 일본 왕복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3.7/뉴스1

韓→日 공항 두 곳만 열려·선박 운항은 중단 다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다. 특별영주자, 영주자 등 비자발급대상이 아닌 이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비자의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효력 정지'가 해제된 후엔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9일 0시부터는 한국발 항공여객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도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 공항과 오카사 인근의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된다. 한국으로부터 선박 여객운송은 중단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들이 "3월 말일까지 실시된다"고 공지하면서 "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7일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한국 내 지역이 추가됐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부터 입국신청일 후 14일 내 대구시·경상북도 청도군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 금지지역을 7일 부터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으로 확대했다.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일본 저비용항공사 피치항공 카운터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승객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중국인에게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도 정지했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한편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일본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등 맞대응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2020.3.6/뉴스1

관광 뿐 아니라 출장도 어려워 관광뿐 아니라 출장 등 기업인들의 일본행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주일대사관은 기업인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자 면제 예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자발급을 주관하는 주한일본대사관은 "평소보다 비자 발급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긴급·인도적 안건 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대 상황을 감안해 사증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신청 수리한 것을 포함해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양해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일본에서 한국도 비자 없이 못 온다 한편 한국도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본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한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무비자 입국 중단·비자 효력 정지,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이 9일 0시부터 시작된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게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는 별도 입국장에서 발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제도로 일본의 '14일 대기'에 대한 상응조치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도 제한된다. 단 아직 공항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 재일한국인의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한 단계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