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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다시 열린 임종헌 재판 …10일엔 구속여부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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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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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신웅수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약 9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시작된 이 재판은 임 전 차장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5월30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판기일이 미뤄지면서 284일만인 이날 재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너무 커서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도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 이후 1년4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있는 임 전 차장의 건강 상태를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이후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이 신청한 추가증거와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가운데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와 관련한 서류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재차 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보관됐던 사실을 확인했고 그 한도 내에서 이뤄진 사무실 컴퓨터의 수색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약 90분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신청과 관련한 양측의 구체적인 설명도 요청했다.

검찰에는 "추가기소 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심문기일은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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