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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건 중 '마스크 사기' 47%…피해금액 최고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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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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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기준 47건→93건으로 2배 증가 대표 전화번호 몰래 착신전환해 제조업체 행세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판매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판매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198건 가운데 마스크 판매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79%를 차지했다. 검찰은 사기 사범 중 23명을 구속했다. 마스크 사기 사건은 지난달 28일 47건에서 55건(지난 4일)→65건(지난 5일)→82건(지난 6일)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밖에 검찰이 수사지휘하거나 직접수사, 공소유지 방식으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Δ매점매석 미인증 50건 Δ허위사실 유포 33건 Δ정보유출 14건 Δ격리 거부 8건이 있다.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사건 유형으로는 모바일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 판매 빙자 사기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 제품 성능·품질 기망 판매 사기(5건) 등이 이었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통업자나 소매업자, 대량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해 대금을 편취하는 제조업체 사칭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사기범들은 소매업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인터넷 전화나 이메일주소로 몰래 착신 전환·변경하는 수법으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KF94나 KF80 등 정부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위조하고, 허위광고를 해 마스크를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다. 또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들 경우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 거래 때는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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