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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만큼 받기 어려운 코로나19 대출, 당분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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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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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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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업무 은행권 위탁 장기 과제…지신보 심사 개선 방안 부처 떠넘기기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마스크만큼 받기 어려운 대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보증심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신보 보증부 대출은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이 몰리고 있다. 보통 소상공인이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5~6%이고 2금융권에선 7~8%로 받아야 하지만 지신보 보증부 대출은 보증료까지 합쳐도 3%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심사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만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신보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고 지신보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 지신보 보증심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렸지만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청이 몰리면서 최장 2개월 걸리고 있다.

은행이 대출서류 접수, 작성안내, 현장실사 등 업무 일부를 위탁받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당국이 신용보증기금 등 퇴직인력 100여명을 지신보에 알선하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진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심사 업무 자체를 은행권에 위탁해야 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지만 시스템 구축에만 5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지신보가 열악해 은행권에 위탁수수료를 주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신보와 은행간 시스템 연결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라며 "당장 대출을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의성이 떨어져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제도개선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신보 보증부 대출 외 대안도 마땅치 않다. 당장 지원이 급한 소상공인에게 은행 직원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다른 대출 상품을 안내하지만 2%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다보니 '은행이 이자장사하려고 고금리 상품을 안내한다'고 핀잔만 들을 뿐이다.

보증심사 업무를 개선해야 하지만 관계부처간 떠넘기기도 엿보인다. 금융위는 보증심사 업무 개선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할 것이라며 중기부에 공을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신보 감독기관은 지방자체단체다.

이 국장은 "지신보가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는데 소관 감독기관은 지자체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중기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회사만큼 금융권과 전산이 연결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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