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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풍선효과, 인천·군포·시흥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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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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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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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풍선효과, 인천·군포·시흥 '자금출처 조사'
정부가 경기도 인천과 군포, 시흥 지역 3곳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0 안정화 방안 이후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칼을 뺀 것이다.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는 지역 중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타깃'(목표)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인력이 13일 이후 즉시 투입된다.



2·20 방안 '풍선효과' 인천 송도·군포 산본·시흥 '사정권'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된 수원과 안양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13일부터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조정대상 지역이 된 수원 영통구과 권선구, 장안구는 연초 이후 아파트값이 11.17%, 12.52%, 5.97% 상승해 전국 집값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안양 만안구도 같은 기간 2.71% 올라 경기도 평균 상승률(2.60%)을 웃돌았다.

비규제 지역 중에선 경기도 인천과 군포, 시흥 등 3곳이 국토부 사정권 안에 들었다. 2·20 안정화 방안 이후 비규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집값 출처조사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의도다.

실제 인천은 연초 이후 1.57% 상승했는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는 3.77% 올랐다. 연수구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2월 마지막주 1.06% 상승했고 이들 첫째주에도 0.82%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월별 거래건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8730건, 12월 1만186건 이었다가 1월 1만884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69건 대비로는 3배 늘었다.

군포는 산본 지역을 중심으로 연초 이후 3.02% 올랐다. 특히 2·20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월 셋째주 0.38% 상승했다가 넷째주 0.67%로 2배 가까이 오른 뒤 이달 첫째주에는 1.27% 올랐다. 갈수록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지역은 부동산 법인 등 외지인들이 산본역 인근 재건축 단지에 집중 투자해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집값이 많이 올라 신조어가 된 '안시성'(안산·시흥·화성) 중 시흥은 연초 이후 2.17% 올랐다. 역시 2·20 방안 이후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이달 첫째주는0.54%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함영진 직방랩장은 " 2·20 안정화 방안 이후 GTX(광역도시철도) 교통망 호재와 낮은 규제 수위 등의 영향으로 군포 산본, 인천 송도 등이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며 " 경기 서부와 인천 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나 정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고강도 기획 조사도 예고했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소규모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법인이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는지, 차명계좌를 이용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3월 10일 (16:3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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