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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법무검찰개혁위·검찰인권위 회의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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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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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인권위 15일 첫회의 무기 연기 법무부 개혁위는 3차례 휴회…"23일 회의는 진행"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0.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0.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의 인권 관련 회의체도 멈춰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첫 회의를 코로나19 우려로 잠정 연기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5일 발족한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검찰 인권강화 방안을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음 주까지 3주간 회의를 중단한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달 2일과 9일에 이어 16일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측은 "3월23일 회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인권 관련 개혁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티타임을 통해 실질적 지원과 적극적 지지를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24일 피의자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14차 권고안을 발표한 뒤로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석인 법무부 인권국장 인선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지난달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는 전임 황희석 인권국장이 추 장관 취임 3일 뒤인 지난 1월6일 사표를 낸 뒤 두달째 비어 있는 상태다. 황 전 국장은 법무검찰개혁위 지원을 담당하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도 맡았었다.

다만 황 전 국장 사임 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 추진지원단은 없애고, 진재선 검사를 단장으로 한 정책기획단으로 업무를 통일한 바 있다. 추진지원단 소속 검사 일부도 정책기획단으로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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