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뢰없는 행동 반복" 靑까지 마이크잡은 이유

정부는 일본이 한국인 비자(사증) 정지 등 입국제한을 사전설명했다는 주장에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신뢰없는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사전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그는 "3월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일본은) 관련사실을 부인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우리 측에) 전하면서도 사증 면허 정지, 14일 대기요청 등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계획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9일)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관련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일본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에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일본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일본 측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제한 발표 때에도 "사전통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는데,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분명히 말하지만 통보 없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싸고도 서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위태롭게 악화되는 양상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지만 사전통보를 못 받았다"며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다. 그러나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발표 직후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전통보를 못 받았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확인했다"고 재차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