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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정경심 재판,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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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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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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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법행정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열려

정경심 교수. /사진=이기범 기자
정경심 교수. /사진=이기범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1심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오후 2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판이 연기됐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을 담당했던 송인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송 교수 사건을 넘겨 받은 형사합의 25-2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편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다. 재판장이 누군지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으로 명칭이 세부화된다.

정 교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 25-2는 임정엽 부장판사(51·28기)가 재판장을, 권성수 부장판사(50·29기)가 주심을 맡는다. 나머지 김선희 부장판사(50·26기)가 합의부 구성원이 된다.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고 진행되면서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에서 4차례 공판이 이어질 동안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기존 재판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재판부에서 벌어졌던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도 이어질지 관심사다.

기존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있었고, 여론 비판이 고조되자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재판 공정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5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제동원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심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직전 기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귀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4~2016년 대법원과 김앤장, 외교부, 청와대가 소송 진행 과정을 사실상 조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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