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곳간 마르는 북한, 대중 무역적자 또 사상 최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수안군 평원협동농장에서 올해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유기질복합 비료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올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수안군 평원협동농장 노동자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지난해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또 경신했다.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코로나19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해외 관광객 유입까지 차단되며 북한의 외환보유액 고갈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미국의소리(VOA)가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23억5862만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억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후 최대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25억7382만달러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2억1519만달러에 그쳐 적자 폭이 더 커졌다.


북한의 대중무역적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된 2017년 후 매해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북한의 의류 수출 등급속이 늘어나던 2016년 연 대중 수출이 19억달러까지 증가했지만, 제재로 북한 수출길이 봉쇄 된 2017년부터 무역적자 확대가 본격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 3월 2270호 이후 대량살상 무기 뿐아니라 경제전반을 타격하는 성격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제한했다.

이어 2017년 9월 2375호는 의류 완제품 수입을, 마지막 결의안인 2017년 12월 2397호는 북한산 기계류, 식품, 목재, 농산품 수입도 금했다. 사실상 수출길이 차단 된 것이다. 이 안보리 제재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6년 약 3억달러 대비 급증한 약 15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북한의 중국산 수입은 크게 줄지 않아 적자폭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안보리 금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중국에서 제재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을 제한했으나 민생용 유류 수출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 곡물, 담배 등도 주 수입물품이다.


북한은 러시아, 대만 등과도 교역하지만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압도적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적자 확대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가 매해 불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외화벌이 통로까지 막히며 외환보유고가 마르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해외 관광객 유치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는 게 결정적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국경을 걸어 잠궜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이 외화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걸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여기에 안보리 제재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지난해 12월22로, 북한 외화벌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해외 근로 역시 공개적으로는 어려워졌다.

다만, 북한의 달러 환율은 아직 가시적인 큰 변동은 없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평양 기준 달러당 8300원(북한 원)으로 지난해 12월22일의 달러당 8320원, 지난해 8월 20일 달러당 8400원과 비교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