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도…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달 상원에서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과 중동이 다시 전면전에 돌입하거나 어물쩡거리다 전쟁 상황을 맞이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며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만큼 똑똑하진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상원 표결은 55 대 45로 통과됐다.

현행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다. 또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더 강도높은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사 조치를 취하고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면 됐지만, 이 결의안이 통과하면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결의안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3일 무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펼쳐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까지 통과한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로부터 다시 찬성표를 얻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