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와 경제’, 향후 10년 ‘몰락의 길’ 저지할 방안 있을까

코로나19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섰다. 현재 세계 100개국 이상 한국의 입국을 막으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마저 실추된 현실에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는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미국, 중국, 한국이 북한 변수로 가뜩이나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좌불안석이 된 한국은 이제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두 권의 책을 통해 조명해본다. 한국 외교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다룬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와 위기의 경제 주도권에 대한 전략을 살피는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가 그것.

이제 세계 외교는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치며 ‘선택적 개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퇴조 기류와 함께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야말로 ‘대변환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다가올 국제 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쥘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이런 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내부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저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미국이나 중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대가 없으면 강대국의 ‘분리와 지배’ 책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알맞은 ‘실물 크기 외교’를 피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며 “어떤 질서가 등장하더라도 언제든 이에 대처할 탄력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는 한국 경제의 ‘추격형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며 향후 10년의 한국 경제 미래를 탐색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공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과 세계적 무역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집안싸움’으로 다른 국가들에 뒤처져 있다.

이 책을 기획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산업 전문가 50인은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근본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 부재’를 가리키며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기술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대표적 사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한국에서 이 산업은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상징적 사례로 손꼽힌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따라서 파괴적 혁신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대를 설득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타협이 안 되는 이유로 ‘이념의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젠더 간, 세대 간 갈등’을 꼽았다. 저자는 “그래서 혁신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술 발전의 논리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책은 ‘중국의 추격’ ‘북핵 문제’ ‘인구 감소’ 등 위기 요인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살피고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에 맞는 혁신, 전환, 합의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과 신산업 창출 전략도 소개하면서 공동선, 공동부라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 가치를 토대로 사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이백순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612쪽/2만8000원.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김영사 펴냄. 284쪽/1만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