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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패닉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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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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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류의 환경파괴, 기후변화가 대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환경파괴로 평소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유숙주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도 주저앉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이러스 퇴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전염병 퇴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는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확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가 문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코스피는 한 달 전에 비해 25% 이상 폭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사우디, 러시아 등 3대 산유국 간 패권경쟁으로 국제유가도 폭락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피해를 입어 글로벌 공급체인이 손상되면서 공급충격이 있는 데다 수요까지 위축되는 복합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력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강력한 충격이 오고 있다. 점차 중소기업 및 대기업까지 충격의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충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일단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충분하지 않으면 충격을 덮을 수 없고 신속하지 않으면 정책이 효과를 내기 전에 다 죽을 수도 있다.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정책도 필요하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우량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대출 만기연장, 저리 대출, 보증 확대 등 미시정책도 필요하다.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말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안 그래도 저성장․저금리로 어려운데다 가계부채가 목까지 차있다. 실물부문 충격이 오면 부실화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불황이 오면 불황이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불황의 차가움을 가장 먼저 느끼고 회복의 따스함은 가장 나중에 체감하는 계층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사람들이 이동을 자제하여 영세자영업에 최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재작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인지 알아보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잘 정비된 시스템과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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