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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재갑 "교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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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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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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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교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발병에 따라 학원 등 교육업이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학원 등 교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가능성이 있나.
▷교육업은 당장 휴원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다. 오늘 지정한 4개 업종과는 다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나?
▷현재 6개월로 지정했는데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상황을 감안했다. 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착수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상당히 유동적이라 좀 더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까지 갈 것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매일 10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이싸. 돈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학원은 개학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음식·숙박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본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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