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벚꽃 개학 현실화...개학후 수능 시기 검토(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사상 초유의 4월 벚꽃 개학이 현실화됐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2주일 더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정도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이번 결정에 미친 영향은 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3차 발표로 개학일은 5주 늦춰지게 됐다.


유 부총리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가 휴업 연장여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4월 6일 개학을 원칙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 개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사 일정 변경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줄어든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연기로 여름 방학 2주로 축소 등 학사 일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등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입시 일정은 개학하고 학사 일정이 시작돼야 정할 수 있다”며 “대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학과 동시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학 연기로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쓰이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긴 휴학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의 생활난도 부각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다음주부터 모든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학교에 출근해 긴급돌봄 지원이나 방역, 시설관리 등 대체업무를 수행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생들이 개학 후 학교생활에 연착륙하기 위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학교 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배포, 면마스크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책상 이격거리 넓혀 재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