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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도 재난수당 추진한다는데…한국도 '전례 없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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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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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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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긴급생계비 명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식시장은 사상 초유의 폭락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격리조치가 확산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물 경기도 큰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와 견줄 만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가 상반기 내에 종식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 하반기까지도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까지 급감해 결국 가계의 소득도 줄고 특히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생계마저 곤란해지는 한계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책으로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2012년 미국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공화당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16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2001년과 2008년 경기 침체 때도 의회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닥터 Doom(둠)’으로 널리 알려진 누비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14일 트위터에 미국 내 모든 거주자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13일에 가능한 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이런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한달 안에 또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맨큐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다.

국내에선 민간에서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지난 2월 29일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재난수당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에 재난 상황에 처한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8일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이후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조세를 부과해 예상되는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제도권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전북 전주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한적이긴 하나 재난수당 성격의 지원금 지급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재난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소 25조~ 5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게 맞는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난수당 지급이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다 대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현금살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경기가 가장 좋다하는 미국에서조차 0%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급여세 인하도 부족해 재난수당까지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민들이 가급적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위기에 몰린 미국인들에게 즉시 수표를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입은 경제가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한국경제가 유례없는 비상시국에 처한 만큼,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패키지와 '전례 없는' 초강력대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재난수당이 추진되는 마당인데 비상시국에 처한 한국이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3월 18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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