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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24차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예정 심의 안건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실질적인 사복착용권 보장' 관련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왔는지를 살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법무검찰개혁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 회의를 건너뛴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피의자가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14차 권고안을 발표한 뒤로는 활동이 잠시 멈춰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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