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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3주 휴회' 법무검찰개혁위 23일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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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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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수형자 사복착용권 '실질적 보장'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섰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3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24차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예정 심의 안건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실질적인 사복착용권 보장' 관련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왔는지를 살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법무검찰개혁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 회의를 건너뛴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피의자가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14차 권고안을 발표한 뒤로는 활동이 잠시 멈춰섰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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