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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확대에도…소상공인 "절반이 혜택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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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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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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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구간을 현행 4800만원에서 88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연매출 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날(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이다. 여기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올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간이과세 구간에 들어갈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입부가세의 10%를 환급받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총액이 감소한다. 환급을 받지 않는 대신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0.5~3%)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기만 하면 돼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체 한 곳당 61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소상공인 "평균영업익 14.5%…쥐는 건 없는데 매출높아 혜택 못 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 입구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 입구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감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평균적인 소상공인 매출을 감안하면 88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감면기준을 상향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은 2억3500만원, 영업이익은 34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부분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매출 1억원 이상이 각각 55.8%, 47.3%에 달한다.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평균 14.5%에 불과하다"며 "손에 쥐는 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연간 몇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대책"이라면서도 "기준을 좀 더 늘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 실장은 "이전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금액인 4800만원은 1999년 이후 21년째 동결됐던 것"이라며 "물가를 감안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기준선이 1억원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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