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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받게"…오빠가 '구하라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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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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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 측 "우리 사건엔 적용 안돼도 비극 다시 없도록"

가수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2019.11.25/뉴스1
가수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2019.11.25/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 유산 상속 문제로 구씨의 오빠와 친어머니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씨 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씨 오빠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씨 오빠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와 관련해선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 중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관련 조문 변경을 통해서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하라양 가족이 진행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은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되려면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어머니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하라 양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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