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확진자 경유점포 지원·전기료 인하…고무적"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신속히 집행돼 응급처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18일 공식논평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확진자 경유점포 등 직접지원 △전기료 감면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먼저 "확진자가 다녀간 휴업조치 점포 2만9000개에 경영정상화 자금 300만원, 장기 휴업 점포 16만1000여개에 100만원 등 점포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구·경북 일부지역의 소상공인에 6개월간 전기료 50%를 감면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과 직접 연관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을 당초 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는 "연합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연합회가 주장해온 연매출 1억5000만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회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 영업이익은 34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4.5% 수준"이라며 "이를 대입하면 소상공인은 연매출 8800만원이라 해도 이익은 월 1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추가 추경안 관련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며 "긴급구호생계비 등 직접지원 확대와 가능한 전 분야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등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