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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청원 나선 오빠 "사회 바꾸는 이름으로 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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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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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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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사진 =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독려하는 SNS 글을 올렸다.

19일 구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린 시절 구하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하라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구씨는 "최근 언론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보고 싶은 동생을 추모해야 할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씨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런 일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 취재진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구씨가 입법청원한 '구하라법'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다.

구씨가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간 10만 명이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위에 정식으로 회부되며, 19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동의인 수는 1만 1000여 명이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이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천안함·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동생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구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글을 남긴다"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청원 참려를 독려했다.

구씨는 지난 3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재산을 친모 A씨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씨는 "A씨는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하라의 생전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친부는 구씨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상속하게 된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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