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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이재명, 文대통령에 띄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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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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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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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자는 죄인은 아닙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실현해달라고 19일 호소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완전 기본소득’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여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듯, 글 처음과 말미에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치켜세우고 응원하는 글을 길게 썼다.




"부자, 더 많은 세금 내…혜택 박탈하면 이중 차별"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의 선별 지급이 일부 계층을 ‘가난뱅이’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층 등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 통합과 격차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 기본소득 재원도 증세가 아닌, 기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 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복지 아닌 자본주의 지속 위한 경제정책"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은 ‘시혜적 복지정책’, ‘전통적 재정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력 없이 과잉 축적되는 공동 자산 및 소득 일부를 구성원 모두가 나누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 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 생산 역량으로 인간 노동 수요는 확연히 줄어든다”며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인간적 삶을 영위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고전적 명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문명의 발달로 토지, 환경, 전파, 데이터, 기술, 인프라, 문화 등 사회공동자산에서 투자나 노력 없이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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