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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냐, 유지냐…기로에 선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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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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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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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기로에 선 단통법 ①

[편집자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고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아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였지만,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않았다. 세월도 흘렀고 시장도 변했다. 단통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로에선 단통법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핸드폰 판매 매장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약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과 개학·개강이 미뤄지면서 ‘신학기 특수’도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감소했다. 2020.3.1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핸드폰 판매 매장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약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과 개학·개강이 미뤄지면서 ‘신학기 특수’도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감소했다. 2020.3.18/뉴스1
“이제는 보조금 규제를 폐지할 때다” vs “아직은 이르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지 폐지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선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이통 3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야당은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 판매를 따로 떼 놓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폰 시장 불황에 때마침 덮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도 보조금 규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말많고 탈많던’ 단통법, 영욕의 5年


단통법이 시행된 지는 5년이 훌쩍 지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취지는 이렇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풀어 가입자 뺐기 경쟁에 집착했다.

휴대폰 보조금 등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한해 6조~8조원. 이쪽저쪽으로 이통사를 옮겨다니며 싼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철새 가입자’만 혜택을 받았다. 규칙도 없었다. 경쟁사 동향에 따라 수시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바꿨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호갱님’이 양산된 배경이다. 어떤 이는 100만원에 산 휴대전화를, 어떤 이는 공짜로 구입했다.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롤러코스트 지원금을 통제해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겠다고 내놨던 게 바로 단통법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비에서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100만원을 웃도는 프리미엄폰도 있지만 30만원대 중저가폰도 쏟아지고 있다. 단말기 교체 때문에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사라졌다.

하지만 한계도 없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선 규제는 일몰됐지만 지원금을 새로 책정할 때마다 매번 공시해야 하고, 일정기간 정해진 액수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업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옥죄는데다 시장 전체 활력을 잃게 했다는 비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통판매점 지원을 위해 꺼내든 ‘폰파라치’(불법 보조금 포상 신고제) 신고 포상금 한시 완화 조치는 반(反) 시장적인 단통법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때마침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냐, 유지냐…기로에 선 단통법


지원금 규제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이런 이유로 단통법을 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엔 이해관계자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해 단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의체는 단통법 5년 시행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하고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 보조금 규제로 묶여 위축됐던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부 유통망에 과도하게 지급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을 ‘전국민 호갱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 혹은 폐지를 요구한다. 고가 단말기를 비싼 요금제로 파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논리다. 오는 4월 총선 이슈로도 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요금 가입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통신 요금제만 서비스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유통해 각각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SK텔레콤 등 일부 이통사들도 고민해왔던 법안이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다만 유통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단말기 지원금 출처를 통신사와 제조사로 명확히 밝히는 분리 공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갤럭시 S20이 출시된 지난 6일 강변역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2020.03.06./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갤럭시 S20이 출시된 지난 6일 강변역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2020.03.06./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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