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화학물질 안전관리 심사 '60일→30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환경부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심사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낮은 자료는 제출 제외돼 분량도 기존대비 47%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