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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雜s]쓰는 게 버는 거…코로나 긴급 지원금 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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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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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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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0대가 늘어놓는 잡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More Spend, More Save. 쓰는 게 버는 거다, 안 사면 손해.

미국 업자들이 ‘바이 원 겟 원’ 같은 프로모션 할 때 쓰는 고전적 낚시질 카피이긴 한데, 지금 논의되는 재난수당 지급할 때 써도 딱 좋을 것 같다.

수당을 한 꺼번에 지급할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직불카드로 지급한 뒤, 이를 다 쓴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하자는 거다. 한 마디로 하자면 ‘소비 연계 직불금’ 정도 되겠다.
쓰지 않으면 추가로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소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미국과 달리, 현금 소비승수가 낮은 우리는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뿌려봤자 상당부분이 저축돼 소비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소득세 감면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내야 될 돈(그것도 낼 능력이나 상황이 될 때 이야기지만)을 면제해주는 것과, 쓸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효과 차이가 크다.유효기간을 정해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쓰지 않고 뒀다가 ‘마감’닥쳐서 쓰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연계 직불카드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정권을 창출하고, 정부를 이끌어 보고, 풀뿌리 대의정치에도 나섰던 경험이 있는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식사자리에서 들려준 아이디어다(정부쪽 몇몇 사람들에도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약발이 떨어지셨나...) 코로나사태 대응에 있어 민주적 체제가 우위에 있는 점 중의 하나가 ‘소통’이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전달돼 실행되는 사례가 ‘드라이브 쓰루’ 검진같은 것 아니겠나.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에 나선다고 하니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도 극대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전국민의 80%, 50조원 규모에서 지원금 지급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소비창출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의무이다. 당장 내 주변만 해도 사업 접게 생긴 중소기업 대표 친구, 테이블 손님 앞에 두고 한 숨 쉬는 식당 주인, 아르바이트 끊긴 학생들이 널렸다.
정부지원금으로 저축생각할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생명줄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에겐 밥 줄 끊기는 일이다. 국가가, 그리고 내가 그들의 협조에 빚 진 것이다. 혈세는 이럴 때 쓰라고 십시일반 걷는 것이다.

지급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른바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구호금이라는 점에서 철학이나 이념 이런 잣대는 거둬야 한다. 쓰나미가 들이닥치는데, 오른쪽으로 피할 거냐 왼쪽으로 피할 거냐를 따지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해야 할 일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경제 사회구조의 급변 앞에서 기본소득 같은 ‘비전통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확산시키고, 레드 콤플렉스에서 못 벗어나던 사람들도 정부의 직접적 현금지원을 ‘혈세낭비’라고만 몰아붙이지 않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나갈 것도 아니고, 긴급구난과 경제대책 차원에서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기본소득의 개념처럼 ‘전 국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분들을 핀셋으로 골라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핀셋질’하다가 출혈과다로 환자 사망할 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처럼 ‘시뇨리지’(기축통화국이 돈 펑펑 찍어 내는 금수저 권리)’가 있어 돈을 무제한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복지시스템과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면세점 이하 봉급생활자 및 영세업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등 기존 채널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 가능하다. 지급된 구호금은 수령자의 ‘소득’으로 계상하면 먹고 살 여유라도 있는 사람은 소득증가분에 대한 세금정산으로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자영업자 대출 등을 담은 11.7조원의 추경이 편성됐을 때부터,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예견됐었다. (19일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는 영세 제조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지원이지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획재정부 내의 ‘우려’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 전달됐다. 요지는 이렇다.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포인트 상승한 41.2%가 돼 ‘40% 마지노선’울 넘어섰다.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면 채무비율이 40%대 중반이 되고,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투입 검토단계에 들어갔으니 마찬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전통적인 ‘우려’를 우려먹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가격리 시키고 평생 연금생활 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

‘국가 채무비율 40%’의 작위성을 따지자면 말이 길어지고, 재정건전성 40%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대통령이 기재부에 거듭 물었으면, 40%를 넘는데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겠다는 의미다.
신용평가회사들이 매기는 신용등급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인 평가다. 경제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신용등급 떨어져서 자금조달이 안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선 ‘글로벌 현금화’ 팬데믹으로)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미 자금조달은 안되고 있다.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에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높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빠른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재정건전성만 높여 놓았지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용등급은 그럴 때 떨어질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지금같은 미증유의 난리 통에 쓰라고 유지하는 것이다(우리 집 가훈 ‘아끼다 * 된다’를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측에서는 코로나 국민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소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도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씩 주자는 '받고 더블'을 외치기 민망했겠지만, 채권금리가 급등(가격급락)하는 등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현금보유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만약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노릇이다.

경영자총협회(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가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40개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일부에선 부동산 보유세 깎아 달라는 이야기도 한다.
‘코로나 비상대책’ 범주에 끼워 넣을 것들은 아니다. 정부를 향한 ‘특단의 대책, 과감한 지원’등의 주문은 모두가 돈이다. 과감히 돈을 풀면서 세금은 깎아주는 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예수님 급의 정부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거나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우량기업들이 최대한 수익을 내 세금을 낼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 같은 거 없애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경총 제안 중에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같은 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피와 땀, 눈물을 바칠테니 고통을 나눠 달라"고 가계와 기업에 부탁하는 게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들의 자세일 것이다. 그 돈은 결국 우리가 '혈세'로 갚아야 할 고통스런 빚이다. 단지 충격을 줄이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50조원. 호미 치고는 엄청난 크기이지만, 서로 물어뜯고 미적거리다가 더 큰 가래로 막아야 할 수 있다.
어떻게 얼마나 풀어야 할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More Spend, More Save’
[50雜s]쓰는 게 버는 거…코로나 긴급 지원금 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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