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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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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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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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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 18억원 혜택 예상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자영업 불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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