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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만든 '박사' 조주빈 오늘 포토라인 선다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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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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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씨./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씨./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폭법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초 사례다. 성폭법 25조1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청소년을 제외한 피의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주빈은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리등이용촬영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 25일 오전 8시 포토라인 선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경찰은 조주빈의 얼굴을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규칙 17조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의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공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은 안된다.

이 규칙 28조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및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만 포토라인 안되는 이유는?


이 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입증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가족들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며 만들어졌다.

경찰에서도 당시 공보규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자체의 통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은 법무부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게 아니라 법제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가지 못했고, 경찰에는 과거 포토라인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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