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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사설' 유시민 주장 사실무근 판단…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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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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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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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맞짱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고 있다.'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해서 정해졌으며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맞짱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고 있다.'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해서 정해졌으며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실시해 관련 수사를 착수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 내려졌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9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범죄 첩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해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을 것'이란 추측성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유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부임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분열을 가져왔다.

검찰의 사전 내사설은 그동안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타깃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요 근거의 하나로 여겨졌다. 6개월만에 법원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공권력에 대한 무책임한 공격으로 사회적 피해를 유발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조국 내사 없었다고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 전 교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 측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검찰이 정 교수의 PC 등 자료를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신청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에서다. 또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정 교수 측 요구를 모두 기각해 검찰 손을 들어줬다. 기각 결정문을 통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피고인 방어권 등의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문건 외에 추가로 이 같은 문건들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조 전 장관 임명 전 검찰의 내사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검찰이 정무적으로 개입했다는 정 교수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당초 '검찰 내사설'의 근원지였던 유 이사장의 주장도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유시민, 무책임한 선동 뱉으면 그만?"


유 이사장이 '검찰 내사설'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9월 24일 알릴레오 방송에서다. 그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지목해 "한 검사장이 특수부를 지휘하잖느냐.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때 이미 윤 총장이 ‘조국 가족은 범죄자’라는 너무 확고한 심증을 형성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 발언 때문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새로운 공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달 19일 방송에선 말을 뒤집었다. 유 이사장은 "처음에 한동훈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자료를 주지 않았을까 추측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8월 중순에 걸쳐 윤 총장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조 전 장관이 ‘코링크의 사실상 소유주다’는 정도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어떤 보고서, 그것이 윤 총장에게 갔다”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모종의 내사 보고서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수 차례 반박했으나 유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거나 발언에 책임진 적은 없다. 오히려 "저의 추론인데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탐정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 검사면 내가 다 밝혀낸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유 이사장의 이같은 태도는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발언에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판받았다. 검찰 수사를 놓고 국론 분열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유 이사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무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데에 대해 유 이사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적 기능이 허위 사실로 공격받았으니 사회가 받은 피해가 매우 크다"며 "검찰의 공무집행방해나 사전내사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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