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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의료계 반발 여전…규제자유특구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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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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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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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원격의료시대]

[편집자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병원 내 감염 우려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단체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추진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단체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추진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범적으로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이하 헬스케어 특구)가 본격적인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원격의료 실증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도 헬스케어특구는 오는 5월 실증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헬스케어특구는 격오지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등 정보를 원격 상담·모니터링하고 간호사 입회하에 진단·처방을 허용한 제도다. 2년간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실증 특례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는 환자가 집에서 의료인과 상담·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사례로 도입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구사업을 디딤돌 삼아 20여년째 진전이 없던 원격의료가 발걸음을 떼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의협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원도의사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직후 성명을 내고 오진, 개인정보유출, 과잉진료, 1차 의료 악화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실증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도 철회의사를 밝혔다. 당시 실증에 참여하기로 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은 실증사업이 시작돼도 원격의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밝음의원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정보를 스마트기기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여하려고 했었다"며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하기위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MT리포트]의료계 반발 여전…규제자유특구도 '흔들'

중기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증에 참여하겠다는 특구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가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실증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원격의료는 특정지역이 경제발전을 위해 급하게 허용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문제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봐야할 문제"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재차 밝혔다.

의료사물인터넷(IoMT), 휴대용 의료기기 등 강원도 특구의 나머지 실증사업만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의협, 1차 의료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확보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더 끈질기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지금이라도 원격의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일부 보완책을 내놓는 등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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