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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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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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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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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즉시항고를 해도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여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릴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에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실과 논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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