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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시행 첫날 올라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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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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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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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작년 12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법안의 '철회·반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민식이법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2600명 동의를 얻었다. 이외에도 '민식이법을 폐지해 달라' '민식이법을 철회하라'는 비슷한 취지의 청원도 각각 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고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았지만, 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 운전자가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식이법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법이 '스쿨존 내에서는 10㎝마다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전제 아래 운전을 하라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관련 장비를 증설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위)과 관련 기사의 댓글들(아래). /사진 = 청와대, 온라인 커뮤니티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위)과 관련 기사의 댓글들(아래). /사진 = 청와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에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 데리러 다니는 부모가 범법자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다른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속 30km(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의만 다 하면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저는 민식이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고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한 데다 피해자 과실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에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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