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돈 풀어도 외국은 경기부양책, 한국은 표퓰리즘 비난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각국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펴는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는 여전히 재난수당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재원마련과 지급대상 선정 등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효과도 감세정책이 더 낫다면서 재정적자를 핑계로 대기도 한다.

이번에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생활안정자금, 혹은 재난수당이든 명칭 자체로 다툴 때가 아니다.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이 늦었지만 경제 대책은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금을 대규모로 풀고 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을 약속한 나라들이 속속 나왔다.

미국은 1000억달러(123조) 규모의 긴급예산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300억파운드(44조원)의 코로나19 정책과 기업에 대한 3300억파운드(479조원)의 대출 보증을 결정했다. 스페인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2000억 유로(266조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 1인당 1000달러(123만원)씩 총 2천500억달러(308조원)를 풀 계획을 밝혔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159만원), 총 710억 홍콩달러(11조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연금수령자들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750호주달러(5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두 안 모두 소요 예산이 50조원 정도 필요하다. 13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3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24일 경기도는 소득 구분 없이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아직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미적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경제 위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안일한 예산짜기로 재난기본소득은 뒷전이다.

17일 정부와 의회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19일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한데 이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으로 규모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국들 중 재정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도 여전히 40% 상한에 매달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해외국가가 GDP의 10%가 넘는 몇 백조원의 돈을 쏟아 붓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겨우 17조원 가량으로 이 난국을 벗어나겠다고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돈을 뿌리면 경기부양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에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이러니 해외에서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국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대주의 발상이 선제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생산, 소비, 유통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미국은 1% 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행도 0.5% 포인트 인하라는 강수를 뒀으나 여전히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급락을 거듭했다. 해외에선 위기감이 커지면서 사재기가 극성이지만 대내외 활동을 줄여 경제침체를 벗어나긴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재정·금융 정책으로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지급도 병행해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시간이 경제다. 2차 추경을 빠른 시일 내 편성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절차를 단순화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재정지출과 현금을 뿌려도 모자를 판에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국민의 공포를 볼모로 경기부양을 무력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