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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한 발 양보…美 '슈퍼부양책'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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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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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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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사진=AFP
백악관이 미 상원 여야와 2500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진통 끝 전격 합의했다. 미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법안은 조만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25일 CNBC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상원은 코로나19(COVID-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법안은 최대 2조달러(약 246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으며 그동안 두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와 상원 지도부가 합의에 이른 만큼 조만간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에릭 율런드 미 백악관 입법관계보좌관은 이날 새벽 1시 기자진에 "우리는 끝냈다"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안은 여전히 다듬어지는 중이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하원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휘된다.

구체적 내용이 공표되진 않았지만 WP는 이번 법안에 △미국인들에 1200달러 수표(check) 지급 △중소기업을 위한 3670억달러의 대출 프로그램 △각 산업과 도시, 주를 위한 5000억달러 규모 기금 설립 △실업보험청구 급증에 대비한 1500억달러 기금 마련 △1300억달러 규모의 병원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보도했다.

WP는 이들 지원금 중 화물 항공업체들에 80억달러가, 승객들을 태우는 항공사에 500억달러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를 버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1200달러 수표를 한차례 지급될 예정이다.

협상에서 끝까지 난항을 겪은 것은 5000억달러 규모 기금의 운영방안이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금이 월가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될 것을 우려해왔다. 대출 자격이나 운영에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NBC는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감독 강화에 동의했다"고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 대출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또 임원 보너스가 제한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무부는 기업들에 대출 조건 및 기타 지원 조건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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