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인정…63개사 사업·감사보고서 지연해도 제재 면제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94.79포인트(5.89%) 오른 1704.76으로, 코스닥이 25.28포인트(5.26%) 오른 505.68에 마감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기자

KT&G (89,400원 ▼300 -0.33%)와 금호전기 (707원 ▼1 -0.14%), KH바텍 (14,570원 ▲460 +3.26%)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기업 대부분이 행정제재를 면제받았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번 제도를 시행한만큼 상장폐지 절차 중이더라도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파악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기 어려운 기업들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마감 당일에는 69개사가 신청을 했지만 중도에 3개사가 신청을 철회, 총 66개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기업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1차 심사를 했고, 이중 상폐 심사절차 진행 중인 7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소 협조를 받아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최종 63개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이중 상장사는 총 35개, 비상장사는 28개사다.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면제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만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만 지연된 경우는 17개사,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지연된 곳은 10개사였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을 지연한 곳도 1곳 있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한 63사 중 53개사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도 지연되고 있어 감사인 36곳도 제재를 면제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제재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회사는 3개사다. 이중 2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으로,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됐음에도 제재면제를 신청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개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해지 논의로 인해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여서 코로나19사태와 무관한 만큼 제외했다.

상폐 절차 중이었던 7개사중 5개사, 즉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2원 0.00%), 화진 (211원 ▼169 -44.5%), 라이트론 (3,565원 ▲85 +2.44%),KJ프리텍 (1,916원 ▲36 +1.91%), 캔서롭 (4,310원 ▲50 +1.17%) 등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돼 제재가 면제됐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45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3월30일로부터 45일 연장된 5월15일(외국법인은 5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감대상 법인 17곳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