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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세운 학교도 학교일까…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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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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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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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중고등학생 모아 수업료 받고 학교처럼 운영…법원 "학교 명칭 안 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학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회 시설에 학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교회가 세운 교육시설의 책임자였다. 대안학교가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진 시설이라 이름도 '학교'를 쓰고 있었다. 이 시설에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60명 모여 교육비 200만원씩 내고 일반 중·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씨도 교장 직함을 달고 학교를 운영하듯 시설을 운영했다.

이렇게 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거쳐야 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형태를 갖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학교와 같은 정규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없고 학교 명칭을 써도 된다는 허용 규정도 없다. 검찰은 이씨가 무단으로 학교 이름을 달고 정규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 형사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단법인인 선교회가 설치한 이 시설이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시설이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 불과함을 잘 알면서도 시설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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