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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 안준다"…고개 숙인 장덕천 부천시장 "기본소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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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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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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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제 잘못"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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