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해 대낮 카페서 '친형 살해' 2심 감형…징역 30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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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마약에 취해 대낮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5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6일 오전 10시께 열린 A씨(53)의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30년을 파기하고 징역25년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가방을 챙겨 나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딸들은 친족관계인 A씨에 의해 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카페의 사장 역시 범행 후 카페를 폐업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Δ유족과 일부 합의를 본 점 Δ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일부 시인한 점 ΔA씨가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한 점 Δ금전문제 등 가족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Δ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5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친형 B씨의 옆구리, 허벅지를 1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형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모든 일이 친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10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붙잡혔다. B씨는 카페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1심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날카로운 흉기로 10회 이상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로 인해)19군데나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예견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2심에 이르러 A씨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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