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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절실…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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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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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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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가 해고 대신 유급휴업을 선택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휴직수당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90%로 확대했지만 가동률 자체가 낮은 기업에는 여전히 휴직수당 비중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간담회'를 열고 "영세소상공인은 지불여력 자체가 없어 휴업수당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을 거론했다.



"90%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담…장기근속자 임금도 고려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25일)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지난달 75%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90%로 재차 인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신청 업종의 제한도 폐지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에는 100%를 지원하고 중견기업도 80%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 몇 달 만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을 올려달라는 게 현장의 요구"라고 말했다.

지원금 한도액도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에서 7만5000원(월225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장기근속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3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252만원(급여의 70%)이다. 현행 한도 198만원으로는 기업이 지불하는 나머지금액이 54만원(휴업수당의 21.4%)으로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임대료 직접지원 필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정부 및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정부 및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임대료를 직접지원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인건비의 10% 수준인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지원하고 매출액 50% 이상 하락 소상공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직접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지원도 집행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신속하게 정책을 잘 내놓고 있지만 현장까지 전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나 소상공인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불만히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中企 10곳 중 4곳 "3개월 못 버텨"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절실…여력이 없다"

한편 17일부터 20일까지 중기중앙회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64.1%가 경영타격을 입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1차 조사(34.4%)보다는 증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차 조사(70.3%)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63.4%가 피해를 호소했고 서비스업에서는 64.8%(도소매·음식숙박 67.1%, 기타서비스 63.3%)가 피해를 호소했다. 코로나19 지속시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42.1%에 달했고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도 10곳 중 7곳(70.1%)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금융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65.6%)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소상공인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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